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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304,20100520)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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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304,2010052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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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1105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50454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3.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382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450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787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014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19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 춘천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51755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53371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3481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1.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1282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2.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9095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5년
1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0224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4.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2336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7211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6741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재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1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191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1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245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2012년
21.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29219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위로금차액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
22.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545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2781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증)유족위로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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